소득에 관계없이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정보 안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되었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것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내년 1월까지 각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 개발과 내규 규정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대상 주택이나 자격, 한도, 상환 방법 등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 대출 자격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데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과 지원자의 소득 2가지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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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은 물론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의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의 보전용 대출 상관없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자격에 있어 소득은 관계없으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마도 무주택자들에겐 저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1 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구축에서 신축 또는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 대출이나 보전 대출 모두 같은 금리와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맞는다면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모두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리 및 상환방식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입니다. 최근 높은 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는 물론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희소식이겠죠?

대출 금리는 정책이 발표된 22년 12월 적정금리 6%를 기준으로 1.7~2% 낮은 금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4% 초중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리는 2023년 시행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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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대환 대출, 보전 대출 등에 상관없이 단일 금리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만 적용되고 DSR이라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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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 가격만 맞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잘 이용한다면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에서도 9억 미만의 주택들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만약 올해 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시다면 잔금일을 1월 이후로 넉넉히 잡으셔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일이 가까워져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