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대표 사례와 대응 방법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단어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입니다. SNS를 통해 쌓은 친분과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사라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아주 교활한 범죄입니다. 

마음을 이용한 사기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 대표 사례

각종 SNS와 데이팅 어플 등 이제 우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역시 대부분 SNS와 데이팅어플을 통해 이뤄집니다. 피해액 또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로맨스 스캠, 대표사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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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DM을 통해 친분과 호감을 쌓는 방법입니다. 피해자 A 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운 외모의 B 씨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인사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고 난 후,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향은 물론 대화도 잘 통하여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B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B 씨에게 호감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B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점차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낀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B 씨는 계정을 지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중에서도 애정을 이용한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후일 A 씨가 B 씨를 수소문한 결과 B 씨와 얼굴은 같지만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 등이 모두 다른 동일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로맨스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40대 주부였던 A 씨는 SNS를 통해 부업으로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홍보 DM를 받게 됩니다. A씨도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의 '수익 인증' 후기들을 보고 신뢰가 생겨 부업이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신청합니다. 

DM을 보낸 B 씨는 A 씨에게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무조건 수익이 나도록 되어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소액을 배팅한 후 수익을 인증해주었다고 합니다.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된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수백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입금 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A 씨는 출금을 위해 B 씨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도박 사이트 역시 A 씨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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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어플 환전 사기

30대 남성 A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 씨를 만났고 수개월간 대화를 이어가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어 만날 수 없지만 곧 한국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B 씨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자신이 한국의 사이트에 100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해외에 있어 환전할 수 없으니 대신 환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연인 관계라 생각했던 A 씨는 포인트 환전을 대신하려 했고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정회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인출할 생각에 자신의 돈을 해당 사이트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입금 후 사기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해당사이트는 물론 B 씨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맨스 스캠 대응 방법

앞서 살펴본 3 가지 사례는 모두 SNS를 이용한 대표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수개월만 친분과 신뢰를 쌓은 후 거짓말이나 거짓 사이트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가 총 17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나 환전 사기 등에 당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유형의 사기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이 사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명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증거수집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측이 사기죄를 벌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고의로 기망했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는가> 2가지입니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메시지와 함께 송금한 내역', '송금과 관련한 통화내역', '가해자의 거짓된 신상정보'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확실한 인적 사항 등의 정보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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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까다로워, 전문가 상담 필요

SNS를 이용한 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호감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은 물론 고액 부업, 포인트 환전, 도박 배팅 사이트 등을 이용한 가상 재화를 이용한 수법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당한 사이트에 가장 재화로 이용되는 포인트는 가상의 재화를 선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 사실을 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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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시대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온라인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를 인식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고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입금 요구나, 선물 발송, 환전 등을 부탁하는 URL 접속은 지양해야 합니다.